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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집중호우 피해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집중호우로 1만 7천593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89.7%인 1만 5천여 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다며,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 중대본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복구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명과 주택 피해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지급해 추석 전 생활안정을 유도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주거지원과 중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세금납부 유예 등의 세제 금융 지원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각 지자체별 국민들을 위해 추석 전 지역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추석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와 일부 맞벌이·1인가구 등 전국민 약 88%에게 지급됩니다.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개별로 지급하고 있는 곳이 점점 늘고 있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서 많은 지자체에서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입니다.
| 지자체 | 대상 | 지급액 |
| 강원도 속초시 | 속초시민 | 1인당 20만원 |
| 경남 사천시 | 사천시민 | 1인당 30만원 |
| 제주도 | 제주도 도민 | 1인당 10만원 |
| 전남 영광군 | 영광거주 주민 | 1인당 100만원 |
| 경기도 과천시 | 과천시민 | 1인당 10만원 |
| 거창군 | 거창군민 | 1인당 10만원 |
| 경기도 | 경기도민 | 4인 기준 154만원 |
| 전남 광양시 | 광양시민 | 1인당 30만원 |
| 서울 특별시 | 서울시민 | 1인당 70만원 |
부산 남구
부산 남구는 소득이나 재산,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오륙도페이(카드형)로 지급되며,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세대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충북 보은군
충북 보은군은 1인당 15만원이며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해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적용하고 신청일까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이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도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김해, 김제, 경산, 여수시 등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8월 8일부터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기준과 방식은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석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알아보기
추석 재난지원금은 8월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9월까지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해 9월말까지 90%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석 재난지원금 추가 대상자 알아보기
정부는 취약 계층 생활 지원 강화에 나서기 위해 지난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이후 급여 자격을 보유하게 된 약 5만가구를 발굴해 8월 중 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차 지원금의 경우 193만가구에 약 8527억원 규모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다음달 30일보다 앞당긴 이달 26일 일찍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8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금리인 연 2.0%, 1.7% 수준을 연내 동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달 중으로 조기 시행하기로도 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도 확대됩니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1회 교통요금 지출액 당 마일리지 지급 기준이 2000원 미만·350원, 2000~3000원·500원, 3000원 이상·650원이던 것을 각각 500원, 700원, 900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 정부 양곡 판매가격도 10㎏당 1만3450원에서 1만원으로 한시 인하하며, 올해 한시 적용 예정이었던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을 내년에도 시행한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42조600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이 공급됩니다. 이는 전년 명절 자금 공급 분보다 1조9000억원 인상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증 4조4000억원을 포함해 한국은행, 국책은행, 중·소진공, 시중은행 등 대출 38조1635억원이 지원되며 중소기업 외상 판매에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기로도 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명절 전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구매한도 100만원, 할인율 10%의 충전식 카드형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류형과 모바일형의 경우 한도와 할인율이 각각 70만원·5%, 100만원·10% 등으로 9월 중 확대됩니다.
추석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캐시백?
소비 진작을 위한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애초 정부는 올해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10월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운영 기간을 2개월로 축소하고, 시행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빨라도 10월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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